무상보육도 좋지만 더 시급한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닌가.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지요.

특히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해서 마구 마구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휴전국가인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3,000억원이나 줄였습니다.

그에 반면 복지예산은 5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여 전체 예산 342조에서 복지예산만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가 더 중요한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지예산도 잘 쓰이면 괜찮은데, 표를 가진 유권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마구 마구 늘리고, 투표권이 없는 고아원 같은 시설에는 예산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2013년 분야별 재원배분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좋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영유아 보육료는 지원하는게 맞구요.

작년에는 보육료만 지원이 되었으나, 이번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회적 취약계층 (고아원) 에 대한 지원도 신경써야 되는것 같은데,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한끼 식비가 최소 3,500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확정된 식비는 1,520원이랍니다.
정치권에서도 고아원에 대해서는 표심을 잡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건가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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